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안 국민 청원 요청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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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1년 반.. 첫 내 집이란 생각에 부풀었으나 윗집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반년 후 이사하게 생겼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출동 불가. 윗집으로 올라가 벨 누르고 항의시 경범죄 처벌가능.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락하니 서로 화해하라.. 소음기 측정에 3달이상 걸리며 사제 소음기는 법적 효력은 없다.

층간소음방지 스피커 구입하려 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설치시 고소 당할 수 있음.

경찰서 방문해서 녹음한거 찾아들고 고소하려 했으나 고소불가. 판사도 못이기는 싸움이라며 이사가길 권장.

7살된 딸아이는 윗집에서 쿵쿵 할때마다 숨을 거칠게 몰아 쉬고 저는 공황장애가 재발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윗집에 패드 및 실내화 권장하였으나 자기는 발 아파서 그런거 못한다며 거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방문 후 보복성 층간소음이 더 심해지며 주말에 딸아이는 시골에 가 있습니다.

구구콘 분들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사할 거고.. 더이상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없어지도록.. 국민 청원 부탁드립니다..

지가 쿵쿵 대놓고 이웃집들에게 우리집에서 소리가 나는 거라며.. 모함까지 하고 다닙니다..

혹여나 제가 먼저 그랬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실까봐 증거 원하시면 증거 전부 보여드립니다.. 고소장만 세개이고 한개는 접수상태입니다..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고통받고 계신 구구콘 회원분들.. 국민청원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68